ㆍ아베노믹스와 일본 소득 재분배



 

일본의 장기침체 탈출을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된 아베노믹스가 도리어 일본 내 소득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무제한적인 금융완화, 마이너스 금리라는 경기활성화 대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 역시 이를 해결하지 않고선 지속 성장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셈이다.  

요시노 나오유키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대표는 19일 ‘2018 경향포럼’에서 아베노믹스가 일본의 소득분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설명했다. 그는 “일본이 중앙은행을 통해 돈을 계속 찍어내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시중은행의 대출액은 오히려 줄고 있고 기업들의 투자도 증가하지 않고 있다”며 “고령화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인들이 은퇴 후 연금을 받기 때문에 이 같은 통화정책이 그들의 수익 증대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의 연금 지급 부담이 커지면서 기존 젊은이들은 임금 인상, 신규 일자리 확보 등 경기호황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설사 투자를 하더라도 생산시설의 대부분이 제3국에 있어 일본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 정부도 재정의 3분의 1 이상을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에 투입하면서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소득불평등도 커지고 있다. 주식시장 호황으로 주식, 채권을 보유한 고소득층의 자본소득이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저소득층은 이를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연금에 의존하는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수요가 나타나지 않고, 신규 산업 창출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요시노 대표는 해결책으로 “자본소득에 대한 누진세 적용 등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는 한편 은퇴 연령을 늦춰 더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구조개혁을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독일 등 유럽의 사례와 같이 대학 등록금을 낮추는 교육개혁을 실시,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교육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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