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독일 노동개혁에서 배운다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으려면 누구에게 어떤 일자리가 적절한지 제대로 정의해야 합니다.”  

2005년 11.2%에 달하던 독일의 실업률을 올 4월 3.4%까지 떨어뜨리는 데 기여한 ‘하르츠 개혁’의 주인공으로 꼽히는 페터 하르츠 전 노동개혁위원장은 ‘BEYOND $30000 - 더 나은 미래, 불평등을 넘어’를 주제로 19일 열린 ‘2018 경향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2000년대 초반 독일 게르하르트 슈뢰더 정부에서 노동정책을 맡아 한때 ‘유럽의 병자’로 불리던 독일을 완전고용 상태로 환골탈태시킨 바 있다.

그는 한국의 청년실업과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를 언급하며 “최상의 해결책은 우리가 노동시장을 일괄적, 획일적으로 분류하지 않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각자의 재능에 맞는 직업을 찾고 전문가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 어느 지역에 어떤 직업이 있는지, 자신의 생활방식과 맞는 일인지를 구직자가 효과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일자리 레이더망’ 구축을 제안했다.

당시 노동개혁 정책은 취업 알선을 거부하는 실직자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도 만들었는데, 그 규정과 기준이 적절한지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하르츠는 “처벌을 받는 사람이 실업자 가운데 3%에 불과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동시에 기업 지원책도 병행됐다. “실업자를 채용하는 기업에는 저금리 대출혜택을 제공했는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도 일부 해소하는 동시에 경기부양책으로도 효과를 거뒀다”고 그는 설명했다.

하르츠는 “시장경제의 문제 해결은 반드시 사회보장제도와 연계돼야 한다”며 “(하르츠 개혁은) 노동시장 개혁이지만 교육, 연금보험, 건강보험, 가정정책 등 분야를 다 함께 포함시켜 설계했기 때문에 2008년에 닥친 금융위기에서도 노동시장이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노동개혁 이후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 등 ‘미니잡’이 양산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14%에 이르는 3억7500만명이 직업을 바꾸어야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면서 “현재 독일 내에는 900만명 이상의 ‘미니잡’ 근로자가 있으며, 다양한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좋은 현상일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그는 “실업을 해결하려면 행동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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